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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기준 미달'취약'시설보완 부담 심각… 화재시 대피 어려워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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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0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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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을 비롯한 상당수 다중 이용 업소들이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시설을 개 보수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다중 이용업소는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 되고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등 적절할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 다중 이용업소들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이들 업소들이 섣불리 시설보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시설보안 비용을 추가가로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면적이 지하 150㎡ 이상인 장소는 단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층 이상 건물 중 직통 계단이 없는 경우 발코니를 설치해야 하며 실내 장식물은 모두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등 갖가지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업주들은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는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는 등 사소한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어 100%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 및 형사상 불이익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법은 법 시행 전인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소에도 소급 적용돼 기존 업소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신장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 (50·하남시 신장동)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지난달 노래 도우미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까지 개선하라 하니 부담이 커 장사를 못 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8·하남시 덕풍동)씨는 “요즘 업소들이 때 아닌 수리를 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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