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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당첨률 높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활개'중범죄인지 알지만 안 걸리면 그만…당국, 교묘한 수법에 속수무책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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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0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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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한 번도 밀리지 않고 6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600만원의 웃돈을 얹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는 김 모(51남)씨는 "최근 전신주에 붙어 있는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는 광고물을 보고 호기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 씨에게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결혼여부, 납입기간 등을 자세히 물어 분 뒤 500~1000만원의 웃돈을 얹어 줄 테니 일단 만나자”고 제의했다.

최근 택지개발지구인 하남시를 아파트 분양이 확정적인 1순위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떴다방들이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제 비중이 상향조정되면서 높은 가점을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보유한 통장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아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의 경우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물량 75%가 가점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크게 오른 반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하면서 틈새를 노린 불법 청약 통장 모집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신장, 덕풍동 등 원도심 주택가를 중심으로 버젓이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힌 홍보 전단지 등을 전신주에 붙이고 거주민에 대한 우대 및 당일 지급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청약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모(41· 덕풍동)씨는 “전신주에 붙어 있는 청약통장 매입 전단지를 보고 전화했더니 ‘청약통장 가입기간 60개월, 무주택 5년, 부양가족 3명 등 1순위에 해당하면 300만~800만원까지 청약통장이 거래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암암리에 거래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날로 축소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히 불법으로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현장에서 청약해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청약을 비교적 쉽게 잡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주택법은 청약통장 불법전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한 당사자는 청약에 당첨됐어도 계약은 무효다. 알선자나 매매자 모두 10년 이내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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