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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 10년공임 분양전환방식 LH만 '폭리'국토부 발표에 입주민 분노…건설원가·대출이자·재산세 납입하고 쫓겨날 판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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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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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제공>
정부가 지난 18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반면, 입주자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선 공공은 물론 일반분양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을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란 입장이다.

또, "인천도시공사,와 김포도시공사의 경우확정분양가로 공급했지만 유독 LH만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을 고집하다보니 최근에는 민간건설사들마저도 LH공사처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공기업이 민영임대사업자 보다 더 악랄한 만행을 서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 청약자격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의무화돼있어 당시 당첨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한데다, 우선분양전환권을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상당한 댓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감정가 분양전환에 서명하고도 이제와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분양 전환된
3만3000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하남)의원이 지난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집값이 2~3배 이상 오른 상태로 입주자들이 분양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를 만들 당시와 상황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LH의 천문학적인 폭리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납입해온 입주민들은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사강변도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4·24·25·29 블록 등 4개 단지 3926가구로 입주민은 1만 3800여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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