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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에 3호선 깔려면 가구당 4천만 원씩 내세요.교통부담금 교산지구 분양가에 포함…2기보다 2~4배가량 올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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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0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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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4000여만 원의 교통부담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에 책정됐던 교통부담금 보다 2~4배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분양가에 이를 추가해 3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시를 비롯,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의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4000만원이다.

3기 신도시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부담금을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정도 부담했던 2기 신도시 보다 두 배 올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전체 사업비 중 20%는 입주민들의 교통부담금으로 충당시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낸 2기 신도시 10곳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17조8063억원으로 입주민 1인당 낸 교통부담금은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 판교(2000만원), 파주 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에 수십조 원의 교통부담금을 부담시키고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수년간 `교통지옥`을 겪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3기 신도시는 지하철이나 도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하게 추진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수십조 원을 거두고도 교통망 신설이 늦어져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과거의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무려 16조여원의 교통부담금을 걷어 들였지만 실적은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3기 신도시 교통부담금 비중을 2배로 늘리기로 하면서 가구당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두 배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는 오르겠지만 2000만원을 더 내서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와 등을 통해 지하철이 빨리 개통된다면 입주민들의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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