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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시행사 배제 "시민 무시하나"도시공사 4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빠져..이영준 의원, 납득 안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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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0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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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구상안을 놓고 곳곳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원성을 사고 있있다.

특히, 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동 시행사에서 배제되면서 안일한 대응에 시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과천의 경우 LH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해당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의 공동 시행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하남 교산지구의 시행사는 경기도시공사와 LH다. 4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배제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하남시가 10조에 가까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후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절차에서 시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족용지의 협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하남 교산 649만㎡(자족용지 약 90만㎡) ▶남양주 왕숙 1,134만㎡(자족용지 약 140만㎡) ▶인천 계양 335만㎡(자족용지 90만㎡) ▶과천 과천 155만㎡(자족용지 36만㎡)으로, 하남시의 경우 부지면적이 두 번째로 크지만 자족용지는 절반수준인 인천 계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베드타운 전략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언한다. 이런 지적은 지난 20일 하남시가 진행된 시의회 설명회에서도 대두됐다. 방미숙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하남시가 참여하지 못한 점, 자족용지가 협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시는 설명회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개발부지에 포함된 ‘H1 프로젝트’가 소송 중이라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신도시 개발에 하남시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추후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지, 더 나아가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주민 석모(53·남)씨는 "국토부와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스럽다"며 " H1 프로젝트’가 소송 중이어서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에서 배제됐다면 이 지역의 경우 후보지에서 빼야하는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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