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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수요자 현혹 '미끼 부동산 매물' 기승신고건수, 전국 최상위권…담합 등 의도적으로 고객 유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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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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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는  A 씨(48·남)는 최근 미사강변도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중 부동산 카페에 올라있는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온라인 카페에는7억1천만 원이라고 게시돼 있었지만 8억5천만을 불렀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매물이 거의 없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각종 호재로 하남시가 인기 투자처로 떠오르면서다.

공인중개업소끼리 공유하면서 낮은 가격의 '중복 매물'로 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방식도 여전하다.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같은 단지에 매물이 3~4건이라도 자세히 보면 동, 층수가 똑같다.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의 영업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가 청약 열풍과 9·13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미끼 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낮게 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와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게시,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및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부동산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수도권의 대표적 택지개발지구인 하남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일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 네티즌들이  ‘인터넷 카페’ 에 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낮게 올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8월 하남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812건으로 이는 도내 4위, 전국 8위로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한 과장된 미끼매물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단속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거짓·과장 표시 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불분명 하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하고 있다.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습적 영업행위자로 구분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국토부도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하남시와 서울 등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이면서도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허위매물로 검증 결과 허위매물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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