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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A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 유치원' 추진도 교육청, 학부모가 교육·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해 투명·공공성 강화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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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0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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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 절망에 빠졌던 하남시 덕풍동 A유치원 학부모들이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남 A유치원 학부모들이 요구한  '부모협동형 유치원'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는 유아교육 기관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또,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유치원 설립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유치원 교구·설비기준’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하여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11월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앞서, 덕풍동의 A유치원 학부모들은 "설립자가 학부모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원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비리 문제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설립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면서 하남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요구했다ㅓ.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하남시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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