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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연합, 국토부 기간 연장안에 반발우선분양전환권 포기시 8년 연장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만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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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0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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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연장’ 대안에 대해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면 8년 연장해주겠다’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바로 ‘우선분양전환권’이지만,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중산화 가능계층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지난 8월에는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개선책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국회와 주민들과 꼭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으면 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토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문의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의 ‘내’를 모양이 비슷한 ‘LH’로 읽었다고 핑계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무주택서민들은 개, 돼지이기에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떤 시점을 반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10년 넘게 납입한 청약저축 상실과 재당첨제한 등 국민으로서의 주거권을 상실한 당첨 시점이 맞는자? 아니면 불확실성을 내포한 10년 후 감정가액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거권을 상실한 당첨 시점의 주택가격을 배제한 10년 후의 감정가액은 누가 봐도 부당한 산정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우리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적정이윤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취지도 살리고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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