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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필드 하남 월 2회 강제휴무 '초읽기'여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합의…정기국회 통과 '주목'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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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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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롯데월드몰 등 국내 대형유통업계의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산자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통 업태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정하고 우선 처리를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당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9일 산업통상위 여야 간사는 개정안 심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강제적으로 쉬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월 1~2회 정도 대형 유통업계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골목 상권 보호법 처리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주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다 올해 최저임금 마져 큰 폭으로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말 강제휴업까지 실시되면 익성 악화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차질이 빚을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측도 주말 평균 이용객이 10만여 명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월매출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주말에 강제로 쉬게 된다면 매출 타격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은 영세 자영업자인데 다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우리보고 희생하라는 식의 정책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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