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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에 입주자 뿔났다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입주민,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통과 촉구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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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0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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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입주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반면, 입주자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대규모 5차 전국 집회에는 미사강변도시 4·24·25·29 블록 등 4개 단지 500여명과 전국 50여 개 단지에서 1만5000여 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정부의 무주택 서민 정책을 규탄했다.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LH의 천문학적인 폭리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납입해온 입주민들은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주자 후보시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LH가 시공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적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다가 10년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하지만, 내년 첫 분양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입주민들과 LH와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1만7,761명이 동의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하남)의원이 지난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집값이 2~3배 이상 오른 상태로 입주자들이 분양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를 만들 당시와 상황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LH 박상우 사장도 “절차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LH가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4·24·25·29 단지 등 4개 불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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