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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달리는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무방비'인도 열악·안전대책 허술 … 중앙선 침범·불법유턴까지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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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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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모(67·하남시 신장동)씨는 수년째 허리가 좋지 않아 시청인근에 있는 A병원을 다니고 있다.

문제는 이씨가 병원을 가려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신장사거리를 지나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남시의 인도는 각종 장애물이 널려 있는 데다 폭이 좁아 도로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58·하남시 덕풍동)씨는 좁은 도로를 침범한 전동휠체어를 신경이 곤두선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씨는 "일부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차로 한 가운데로 주행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면서 "전동휠체어는 작아 버스나 트럭 등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도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전동휠체어가 인도 여건과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도심 통행 안전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인도는 높은 턱이나 상점 물품 등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가 하면 일부 장애인들은 인도 주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최소 80%, 최대 100%까지 국비를 지원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도 대신 차도로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보장구 구매 시 안전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경찰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8조는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도내 각 경찰서의 단속건수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전동휠체어만을 위한 법규나 단속규정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안전장비 등의 착용도 의무화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도로 다니는 전동스쿠터는 엄연히 무면허 형사입건 대상이지만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전동휠체어의 연속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도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불필요한 장애물 등 노점 상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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