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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오류 직원에 정직 2개월?하남도시공사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원성… 공정거래법·직권남용혐의 적용 고발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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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0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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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H1 프로젝트와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의혹을 사고 있는 직원들의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된다며 하남도시공사에 태영컨소시엄의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관련 직원들을 인사위에 회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은 K팀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직원 2명도 경징계인 견책(서면경고)에 그쳤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과 공무지침 위반 의혹으로 1조4천억 원의 사업인 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하남시의회의 지적까지 받았던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드러났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주장이다.

이들은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부여한 도시공사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태로 도시공사에 대해 불신이 더욱 짙어졌다며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을 고발해 명명백백히 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다.

주민 김모(51·남)씨는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입힌 관련 직원들을 사업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청렴한 모습을 보여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H1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1백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3,000억원을 투입,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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