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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앞두고 '갈등 심화'하남 등 14곳, 도의회 민주당 강행땐 법정 대응…경기도, 특혜 시비 사실 아니다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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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0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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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해온 ‘조례 위반'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첫 소집일을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날로 잡아 ‘꼼수’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하남시를 비롯, 양주, 용인, 구리, 남양주, 포천 등 14개 시·군에 대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대상은 59개 노선에 버스는 총 637대로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연직 6명(도와 시·군 공무원)과 위촉직 14명(도의원 2명, 버스운송조합 2명, 교통전문가 4명 등)으로 20명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전 광명시장과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반발하며 책임자인 남경필 지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하지만 남 지사는 조례를 무시하고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를 행할 경우 남 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와 별개로 도의회와 맺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 실무협의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 도의회가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 구성해도 문제가 없어 특혜 시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경기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쳤으며 인건비, 연료비, 이윤 등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버스 1대당 하루 63만원으로 합의하고 1일 2교대 근무 전환을 위해 400명 안팎의 운전기사를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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