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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하남,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시 벌칙·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면제
유경희 기자  |  hanam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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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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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환경부에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유해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나,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는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854)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71)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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