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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불법 현수막 단속 '입맛대로'힘없는 시민은 떼고 특정인은 관대…이상한 단속에 신뢰 잃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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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0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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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에 대한 하남시의 행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시민이나 특정 업체가 게시한 일반 현수막은 수시로 철거하면서 일부 정치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가 도심미관 및 거리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한고엽제전우회 하남시지회(이하 고엽제전우회)에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위탁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건 현수막은 선거기간의 후보 선전이나 경찰에 신고된 집회 장소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으로 즉시 철거되거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정당과 정치인은 물론 기관, 특정 단체는 묵인하는 반면 일반 홍보용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있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상업적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한 강경한 조치와 달리  하남시의 업무, 문화체육 행사부서 등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단속은 공익성을 요한다는 이유로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형평성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2018년 하남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원(한국당·나 선거구)은 "하남시의 판단에 따라 일반 현수막은 그때그때 철거하면서 특정 단체나 정당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관련 주체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철거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기 도시과장은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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