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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이제는 'NO'국토부, 택지개발 지침 행정예고…4년 단기 임대' 편법 막기로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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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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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꼼수 분양이 차단된다.

특히 분양주택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를 보유 중인 건설사들은 공급된 땅을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호반건설은 '일반 분양 택지'로 LH로 부터 매입했지만 지난해 12월 하남시로 부터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승인받아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제시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을 일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일 진행된 청약에서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2년여 만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꼼수를 막아달라'는 청약예정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꼼수' 분양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호반건설은 단기 임대 아파트 공급 방침 방침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민간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지침을 고쳐, 임대주택 전환 범위를 공공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지침 이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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