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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그린벨트 토지매각 허위 과장광고 '극성'토지이용계획서 면밀 검토…행정당국ㆍ현장 방문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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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0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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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관련 허위·과장성 광고로 토지 매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의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추가해제 규제완화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를 틈타 토지에 대한 과장 광고로 투자를 권유하는 일부 기획 부동산이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중 일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다.  또, 향후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촉진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토지분할 허가 전 심사를 강화했지만 기획부동산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하남시 초이동 지역이 개발될 것이란 소문이 2~3년 전부터 퍼지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온라인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분양업체들의 이야기만 듣고 땅을 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기획부동산이 홍보하는 토지의 경우주거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내 임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라며 "특히 그린벨트 내 임야는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지가 대부분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이용계획서는 물론 시청 관련부서와 현장 방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지주사로 "하남시 감북동과 초이동 일대 개발 가능지로 그린벨트 내 토지를 공개 매각한다"며 매입을 유고하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제기됐던 A업체는 최근 관할세무서에 페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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