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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 불법거래 언제까지?실효성 없는 일회성 단속에 다시 횡행…강력한 처벌로 원천 차단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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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0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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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이 느슨해 졌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짜 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미사강변도시 A공인중개사무소)

최근 하남 미사강변도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당국의 단속이 강남으로 쏠린 사이, 미사강변도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처벌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7개시와 부산 7개 구.군, 세종시, 서울 전역 등 전국 40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택지와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분양권 취소와 거래를 중개한 같은 형량의 처벌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가 청약시장의 호황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당첨된 청약자들이 이에 아랑곳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불법으로 전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수와 매도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하면서도 단속을 피할 꼼수를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불법거래가 오랜기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강화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청약시장의 호황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사강변도시 대원칸타빌(A3블록)에서 불법 전매를 하다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13명이 하남시로 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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