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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선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안돼"연말부터 전국 40곳 청약조정지역 대상…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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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0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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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도 하남을 비롯한 모든 청약조정지역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거주자에게 분양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신도시, 부산 등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지역에서는 올해 말부터 공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부칙에서는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달 실시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하남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올해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자체)가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기피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규제가 없는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 올 하반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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