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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단속 비웃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축사·유리온실 물류창고로 활용…이행강제금 제대로 징수안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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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0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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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제한구역(GB)내 축사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유예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가운데 축사, 유리온실, 농산물 저장창고 등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는 283건으로 축사(143건), 농산물창고(44건), 온실(96건) 등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불법 창고나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따라 축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원상복구명령, 재산조회와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14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전액이 미징수된 상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6년간 74억4,051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62억8,190만원이 미징수, 회수율은 84%에 그치고 있어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그린벨트내 축사, 콩나물 ·버섯 재배사, 온실의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니 업주들이 불변행위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김씨(55·하남시 춘궁동)는“축사, 온실, 농산물 창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 수입이 10배나 많은데 어떤 건물주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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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3)  
덕풍동
(121.XXX.XXX.252)
2017-01-29 15:36:42
문제는 하남시 오랜된 토착 건축사 사무실 들과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 높은직원 그리고 일부원주민 들
요사람들이 밭이나 임야를 온실로 허가 받고 높은 판넬 창고로 불법증축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고골에만 수백동이 있는데
왜 단속 하나없이 지금 도 계속 불법으로 지는지 알수없네
포크레인 으로 강력하게 철거하여 원상복구 시키고 국민세금 으로 강제 징수 합시다.
하남시민들이 나서서 카메라 찍어 전국으로 SNS 날려서 언론사를 비롯
감사원과 검찰등이 접수하여 민형사 책임물어 감옥 보내고
불법으 로 떼돈 번 얄미운 족속들 눈물 나게 합시다
명성교회(김삼환) MSCH.OR.KR
(14.XXX.XXX.162)
2017-01-14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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